"엄마한테 1,000만 원 보냈는데 세무조사 나올까요?"

 


가족끼리 급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보낼 때마다 늘 불안한 것이 바로 '증여세 폭탄'입니다. 인터넷에는 "하루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카더라 정보가 넘쳐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2026년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을 통해 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감시합니다. 국세청이 어떤 경우에 '이체 내역'을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체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국세청이 계좌를 열어보는 '진짜' 기준 (PCI 시스템)

많은 분들이 "내 통장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인력의 한계로 모든 개인의 통장을 매일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는 주로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시작됩니다.

  • PCI 분석 (Property, Consumption, Income):

    • 재산(P) 증가 + 소비(C) 지출 > 신고 소득(I)

    • 예시: 연봉이 3,000만 원인 사회초년생(I)이 5억 원짜리 아파트(P)를 사고, 신용카드를 연 2,000만 원(C) 썼다면?

    • 3,000만 원 < 5억 2,000만 원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이때 비로소 과거 3~5년 치 계좌 내역을 전부 열어보고, 부모님께 받은 이체 내역을 찾아내 과세합니다.

2. "1,000만 원 법칙"의 오해와 진실 (FIU 통보)

  • 오해: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안 걸린다?"

  • 진실: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기록이 100% 남습니다. 1,000만 원 기준(CTR)은 '현금(Cash)' 입출금에 해당합니다.

    • 현금 입출금: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 계좌이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자동 보고되진 않지만, 앞서 말한 PCI 분석이나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 시 이체 내역은 가장 확실한 증여 증거가 됩니다.

3. 세무조사를 피하는 '이체 메모'의 기술

가족 간 이체가 무조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단기 대여(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체 시 남기는 '적요(메모)'입니다.

  • 생활비/축의금 등: 단순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들면 증여로 봅니다.

    • Bad Memo: (공란), 사랑하는 아들

    • Good Memo: 2월 생활비, 00대학 등록금, 결혼 축의금

  • 빌려준 돈: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갚아야 합니다.

    • Good Memo: 전세보증금 대여, 1차 상환금, 이자 지급

4. 차용증, 언제 쓰고 어떻게 공증받나?

큰 금액(약 5,000만 원 이상)이 오갈 때는 말로만 "빌렸다"고 하면 국세청은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방어막인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1. 이자 지급 내역 필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주면 무효입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를 주거나, 적어도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금융 거래 흔적'이 계좌에 남아야 합니다.

    • Tip: 연간 이자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약 2억 원 이하 대여 시),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 능력은 소명해야 함)

  2.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쓰면 안 걸리나요?

소액은 현실적으로 걸리기 어렵지만, 금액이 커지면 위험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면, 국세청 시스템(PCI)에서 '소비 과다'로 포착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 보낸 돈도 나중에 조사하나요?

네.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지금 당장 연락이 없더라도, 5년 뒤 자녀가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5년 전 이체 내역까지 모두 털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Q3. 형제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고 갚은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형제(기타 친족) 간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에 불과해 세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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